법 정치와 현실

고등학교 수업과정과 대학 수업과정을 천차만별이다.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때의 수동적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대학생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장애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공부할 것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학생들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 때 읽어야 할 책을 정해주던 것과 달리 대학교 때는 과연 어떠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기도 한다. 신입생이 된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책을 지금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나남출판에서 나온 안민정책포럼 시리즈 중 네 번째 편인 이다. 이 책은 서울대 안경환 교수, 연세대 김종철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최근 강정구 교수 사건이나 X파일 사건에서 비롯되어 증가한 법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기초서로 매우 바람직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물론 기초적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마냥 쉬운 내용은 아니다. 기초적이지만 꼭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명의 교수들이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들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기에 신입생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유용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책은 숭실대 서병훈 교수와 교원대 김주성 교수가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다. 전반부 정치 부분에서는 왜 정치가 필요한가에서부터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 등을 설명해준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아왔던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고 현실에 적용시키면서 이 책은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충분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반부에서는 연세대 김종철 교수가 법과 정치의 관계를 설명하며 다음에 이야기 될 법과 전반부에 소개된 정치를 연결시킨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법과 정치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를 평가해본다. 후반부에서는 서울대 김도균 교수가 법의 복종과 법적 정의를 이야기한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와 롤즈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이 부분은 이 책에서 난해하다면 가장 난해한 부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시도 많고 단락 구분도 명확하게 되어있어 조금만 노력한다면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악법도 법인가’와 ‘과연 법적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마지막은 안경환 교수가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법과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매우 충실하면서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실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다시 말해 내용이 쉽고 글이 잘 읽히기에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책에 청소년을 비롯해 대학생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할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이 지닌 장점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나 입헌주의, 그리고 법적 정의와 인권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책 한권을 통해 기본적으로나마 법과 정치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 바로 이 책의 강점이다. 게다가 다양한 부분을 다루면서도 책의 내용이 수박 겉핥기식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있다. 각각의 장들은 분량이 많지는 않아도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외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단점이라고 느껴진 부분은 없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읽은 필자로써는 신입생 때 이 책을 만나지 못한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대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부터 졸업생까지 대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저 없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식민 지배와 뒤 이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삶을 단기간의 고도 성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다. 그러나 이런 고도 성장 뒤에는 부작용이 자리잡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세계가 후기 자본주의사회로 들어오면서 급변의 물살을 타고 있는 때에 한국 사회내의 이러한 갈등 양상을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현실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법과 정치의 기본에 대한 인식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유공동체주의에 대한 확신과 이의 실현에 매진할 사명감을 심어 줘야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이 책은 이런 논지로 5명의 저자들이 쓴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1. 정치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
4. 정치를 어떻게 법의 틀 속에 가둘 것인가
5. 정치에 대한 법의 규제가 특별히 필요한 몇 가지 사례들
6. 마무리하면서

제6장 주권자인 국민은 만능인가 김종철
1. 헌법에 의한 지배와 국민주권주의
2. 국민주권주의와 그 실현방식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3. 최근 현안에서 나타난 국민주권만능주의에 대한 평가
4. 마무리하면서

제7장 나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 김도균
1. 머리말
2. 역사적 사례
3. 법복종의 근거와 정당한 법불복종의 기준
4. 맺음말: 법불복종의 기준들

제8장 법과 정의의 관계 김도균
1. 기본 개념들의 풀이와 명료화
2. 합리적 차별의 기준
3. 양성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4. 맺음말

제9장 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안경환
1. 법과 정치의 목적으로서 인권의 보장
2. 인권이란 무엇인가
3. 인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본권
4. 인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5. 인권의 국제적 보장체제의 발전

발간사 / 청소년과의 대화:우리사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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